트럼프의 무역전쟁 시작됐다 & 초미지급(焦眉之急)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겨냥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무역전쟁’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무역 관련 조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무엇인가를 발표하겠다”이라고 말한 것. 그는 또 “3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뭔가를 밝힐 것이다. 중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중국만은 아니고 모두가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폐기’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를 폐기하면 많은 사람이 불행해질 것”이라면서도 “사람들은 나프타를 폐기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23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6차 NAFTA 재협상을 벌인다.

 

앞서 2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홈페이지(https://ustr.go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USTR 성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탁기 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해 미국내 제조업자들의 피해가 초래됐으며, 2016년에는 국내 업체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월풀이 한국의 대기업 LG와 삼성의 공격적인 가격인하 전략에 따른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은 지난 1974년 제정된 미 무역법 201조에 따른 조처다. 미 무역법 201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물량을 규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살아났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초미지급(焦眉之急: 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함을 비유)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기사를 빌어온 것이다.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금릉(金陵:지금의 난징)에 있는 장산(莊山)의 불혜선사(佛慧禪師)는 만년에 대상국지해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그는 중들에게 "주지로 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물었다. 즉, 수도를 할 것인지 출세를 도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불혜선사는 붓을 들어 명리(名利)를 초탈한 경지를 게(偈)로 쓴 다음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 불혜선사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다. 중들로부터 '어느 것이 가장 급박한 글귀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선사는 "불이 눈썹을 태우는 것[火燒眉毛]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화소미모(火燒眉毛)'가 '소미지급(燒眉之急)'이 되고, 소미지급이 변해서 '초미지급'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말로 '연미지급(燃眉之急)'이 있으며, '초미(焦眉)'만으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018.3.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트럼프의 무역전쟁 시작됐다(180124, 뉴시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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