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기존과 같이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탈환에 성공
○ 대통령 소속당 패배 징크스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재현. 과거 21번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은 평균적으로 하원 30석, 상원 4석을 잃었으며, 오직 3번의 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 의석수 증가
□ 공화와 민주당이 각각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분하게 됨에 따라, 현 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
○ 국내 정책이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지도부(ranking member) 교체로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 불가피
□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이번 중간선거에서 反트럼프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한 것으로 분석됨.
○ 유권자의 74%가 트럼프대통령이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답변하는 등 이번 선거는 ‘All about Trump’로 평가되어 트럼프 후반기 정책과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공화당의 하원 패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승리의 최대 공헌자로서 향후 당내 입지 강화 전망
□ (기조) 공화·민주로 다수당이 나뉜 의회는 공화당이 추진 예정인 추가 감세정책 및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무산시킬 전망
○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부양책 무산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물가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달러가치 하락 등을 전망 중
□ (경제성장) 세제혜택 및 경기부양 중단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지 못해 ’20년까지는 경기하락 국면 돌입 전망이 우세
○ 2009년 중반부터 최장기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세제개혁 효과가 소멸되는 ’20년부터 불황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
□ (세제) 현 정부가 주도해 온 대규모 감세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
□ (환율) 민주당 견제에 따라 트럼프정부의 통상분쟁 완화, 국내 정세 불확실성 지속 전망 속에 현재 달러 강세는 조정 국면에 돌입 전망
○ 트럼프정부의 대중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과 이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재배치 등 혼란 속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 가치 급상승 중
* 올해 주요 통화가치는 달러 대비 8% 이상 하락 : (최고/최저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 10.5%(↓), 유로화 9.6%(↓), 엔화 7.8%(↓), 원화 7.8%(↓)
□ (대중정책) 여타 정책에 비해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진단
○ (분쟁지속 전망) 현지 언론 및 주요 기관들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틈새기회) 미중 갈등 속 우리 수출피해 우려에도 불구, 301조 관세로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어부지리(漁夫之利: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 바람에 엉뚱한 제3자가 덕을 본다는 뜻)를 통한 우리 대미 수출확대 기회 포착
- 미국기업이 대중 관세를 피해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수입전환 효과 발생 → 중국과 수출 경합 중인 품목에서 우리 수출확대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 말은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에서 비롯되었다. |
2018.11.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시사점(181109, 코트라).docx
'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 > 기타국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절대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0) | 2019.01.14 |
---|---|
2018년 후반 홍콩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 간어제초(間於齊楚) (0) | 2018.12.24 |
떠오른 홍콩, 비상인가 표류인가? 풍전등화(風前燈火) (0) | 2018.09.20 |
최근 신흥시장국 금융불안에 대한 시장 평가 & 백척간두(百尺竿頭) (0) | 2018.07.11 |
트럼프의 무역전쟁 시작됐다 & 초미지급(焦眉之急) (0)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