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현황과 시사점 & 간어제초(間於齊楚)

1. 일대일로 정책의 배경 
(대내적 배경)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몽을 실현할 수단과 산업구조고도화 및 지역격차 완화 및 중국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등장

(대외적 배경) 경제규모 면에서 G2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주변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작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새로운 전환 모색

 

2. 일대일로 정책의 현안과 미래

0 중국 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경우 비교적 교통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양호하게 진행 중인 반면, 중국 인접 연선국가들이 포함된 프로젝트들은 경제적 타당성 및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인 문제 및 채무부담 등으로 차질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견제 증가

미국은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식민지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유럽 및 일본 등과 함께 견제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대응
IMF도 일대일로 정책을 신식민지 정책으로 언급
일본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약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2018년 10월)

 

- 일대일로 구상에 최근 하나의 통신을 추가하여 “One Belt, one Road, one Telecommnication”으로 5G 통신망 구축으로까지 일대일로의 개념 및 정책수단을 확장 중

 

- 약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었던 QUAD, 즉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아시아 인프라 개발투자 공동협의가 2018년 상반기 다시 활발하게 재논의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대체 구상으로의 가능성에 주목

 

3. 우리의 대응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및 QUAD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을 재점검할 필요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또는 QUAD의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물론 지속가능성 모색
－ AIIB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미·중 간 갈등 장기화의 여건 아래 간어제초(間於齊楚: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에 유의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고민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에는 강력한 일곱 나라가 패권을 다투었는데 이들을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제(齊), 초(楚), 연(燕), 진(秦), 한(韓), 위(魏), 조(趙)가 그들이지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던 등나라는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맹자가 등나라에 머물게 되자 등나라 군주 문공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편안하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기어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성을 높이 쌓은 후 그 밑에는 연못을 깊게 파고 백성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십시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뜨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2018.12.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현황과 시사점(181123,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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