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중 3각협력 가능성 & 붕정만리(鵬程萬里)

이석: 그렇다면,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진전될 경우 한국과 북한, 중국 등 3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협력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방수옥: 남북중은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치⋅안보 등 비경제분야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까지 힘들게 만들어 낸 한반도 화해 국면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남북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 발생했던 우발적 충돌들은 한반도 평화 국면에 큰 장애가 되어 왔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평화적 분위기를 얼마나 유지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향후 북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정립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 과정 중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핵을 사용하게 만드느냐 반대로 사용지 못하게 만드느냐는 주변국들 하기에 달려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미중 등 기타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한반도 및 역내 안보를 철저히 수호하는 것이 있다.  

경제분야에서 3자의 협력공간은 더 넓다고 본다. 그 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분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는 지리적 요건과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된다면, 국제협력을 통해 서로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남북, 한중, 북중, 러시아, 일본,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경협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실제 협력의 환경이 조성되면 3국 간 내지는 이 지역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은 단절되어 있고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남북중 3자 간의 교류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의 진전, 대북제재 완화(내지는 해지) 등이 진행되어 안정과 평화가 정착된다면 3자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교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지역은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등이 현실화되면 일대일로와 자연적으로 접목될 것이라 본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 협력은 북한노동자들의 우수성과 자연자원 및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의 지혜이고 힘이라 할 수 있겠다. 굴곡진 길을 넘어 보다 아름다운 장을 후세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이 오늘날 붕정만리(鵬程萬里: 붕새를 타고 만리를 나는 것을 뜻하며 먼 길 또는 먼 장래를 이르는 말)를 꿈꾸는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국가 간의 관계를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위 내용은 <KDI>에서 중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담한 형식을 일부만 발췌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활용해주기 바란다.

 

* 무술년 마지막 일을 보내고 있네요.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가족 여러분, 기해년 신년에는 좋은 일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자(莊子)》〈소요유편(逍遙遊篇)〉에 나오는 말이다. 장자는 전설적인 새 중에서 가장 큰 붕(鵬)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북쪽 바다에 곤(鯤)이라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를 정도이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붕이 되었다. 날개 길이도 몇 천리인지 모른다. 한번 날면 하늘을 뒤덮은 구름과 같았고[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날개 짓을 3천 리를 하고 9만 리를 올라가서는 여섯 달을 날고 나서야 비로소 한번 쉬었다." 붕정만리는 말 그대로 붕이 날아 가는 만 리를 가리키는데, 거대한 붕이 만리나 나니 그 거리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원대한 사업이나 계획을 비유할 때,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멀리 여행하거나 앞 날이 양양한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 반면에 작은 새들이 붕이 날아 가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 붕은 어디까지 날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비록 숲 위를 날 정도로 멀리 날지는 못해도 나는 재미가 그만인데"라고 빈정대며 말하는 것을 상식적인 세계에 만족하고 하찮은 지혜를 자랑하는 소인배에 비교하였다. 즉 소인이 대인의 웅대한 뜻을 모르는 것과 같으며, 한국 속담에도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가 있다.

 

 

2018.12.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한반도정책과남북중3각협력의가능성(181206,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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