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프로젝트 & 진퇴유곡(進退維谷)

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 천명 40주년이자,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가시화 5주년이 되는 해로서, 집권 2기를 맞아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에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이다.

 

최근 세계 경제 트렌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국의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지역경제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그 동안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현재는 세계 7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전 세계 인구의 67%, 세계 무역의 40%, 전 세계 GDP의 34%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 (중국의 무리한 자국이익 추구)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장려하기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참여국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회수해감에 따라 나중에 빚만 떠안는 형태가 되며, 이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정치·사회적 요인) 참여국의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치·사회 동향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
◇ (경제적 요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바, 관련국들은 무리한 자금조달로 인해 재정수지 등 경제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중국 또한 자금 제공자 역할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일대일로가 진퇴유곡(進退維谷)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향후 과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 및 ‘중국몽’ 실현 등과 관련하여, 올해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정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현안 사항임.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라 중국 국내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경우, 향후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됨.
◇현재 참여국 곳곳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재검토하고 ‘일대일로’의 본래 취지인 ‘운명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면서 참여국과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중국은 자국의 자금조달 등 사업 추진능력 및 참여국의 제반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참여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9.1.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 프로젝트(181115,수출입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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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 프로젝트(181115,수출입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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