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 및 대외수출 둔화, 인건비 상승,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대중 투자
여건이 악화된가운데,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이 경제제재를 실시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심화되었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큰 상황으로, 중국 외 시장으로 수출 및 투자를 다변화하는 ‘차이나플러스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전략은 모두 아세안과 인도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아세안 시장에서 생산기지 구축 및 현지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대한 인구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인도에 삼성전자, 도요타 등 양국 대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양국 모두 중국과 정치적 갈등을 계기로 차이나플러스 전략을 본격화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과 경제 교류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자국 기업의 인프라 수출과 연계함으로써 현지 사업 기회 창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태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내 분업 체제를 구축하여 역내 유망 시장으로 진출을 다각화하는 등 수출다변화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대외 무역의존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모두 일본보다 높아 차이나리스크에 더 노출되어 있다. 또한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외교갈등이 발생한 경과가 비교적 짧고 향후 남북관계, 미중관계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관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중국의 외교·통상 정책 운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양국의 대외 관계가 경제 교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 )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취한 차이나플러스 전략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으며, 한국은 시기적으로 앞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신시장 개척과 국제 시장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 과제를 시행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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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出典)은《서경(書經)》과 《좌씨전(左氏傳)》이다. 춘추시대에 진(晉)나라의 도공(悼公)에게는 사마 위강(司馬魏絳)이라는 유능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법을 엄히 적용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그런 그가 도공의 동생인 양간(楊刊)이 군법을 어기자 그의 마부를 대신 잡아다 목을 베어 죽인 적이 있었다. 양간이 형에게 호소하기를 "지금 사마 위강에게는 눈에 뵈는 것이 없나 봅니다. 감히 제 마부를 목을 베어 죽여 우리 왕실을 욕보였습니다." 도공은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사마 위강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이때 곁에 있던 양설이라는 신하가 위강을 변호하였다. "위강은 충신으로 그가 그런 일을 했다면 반드시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도공이 내막을 알게 되어 위강은 더욱 신임을 받게 되었다. |
2019.1.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비교연구 및 시사점(181116,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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