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 & 일촉즉발(一觸卽發)

2018년 12월 19~21일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매년12월 열리는 비공개 경제회의)에서는 2018년 경제성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금융정책으로 경기대응조절(逆周期调节)을 강화하고 7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경기대응조절 강화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금융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기둔화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과 20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금융정책을 중립(中性)에 방점을 두었으나 2018년에는 금융정책의 탄력적 조절과 충분한 유동성에 방점을 두었다.

 

또한 감세규모 확대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세제·부가세 개혁과 중소기업·과학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한 감세를 더욱 촉진한다고 하였다. 또 지난 해와는 달리 위안화 가치의 적정수준 안정화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어 위안화 환율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는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중점과제로 제조업 발전, 강력한 내수시장 조성, 농촌지역발전, 도시·지방간 격차 해소, 경제시스템 개혁, 대외개방 촉진, 민생 개선 등의 7대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거시정책의 초점을 부채 감축과 환경오염 방지 등 장기 과제에 방점을 둔 것과는 달리 경기대응 관리 강화 등 중·미 무역전쟁에 따른 일촉즉발(一觸卽發: 한 번 닿기만 하면 터져버릴 듯 위험한 상황)의 위기에 대한 단기적 정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조금만 닿아도 즉시 폭발하고 말 듯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말인데, 시한폭탄이 떠오르는군요.

 

 

2019.1.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8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19011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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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19011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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