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불립문자(不立文字)

미중 정상회담에서 90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국간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타결에 대한 전망은 밝지 못하다. 특히 양국간 갈등이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닌 21세기 패권을 둘러싼 전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분쟁의 초점은 실익이 크지 않은 관세부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재권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양국이 中 위안화 강세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트럼프 美 대통령은 세제개혁과 인프라 투자 등 국내문제를 마무리함에 따라 2018년 시작과 동시에 철강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무역전쟁을 개시

? 난타전을 벌이던 양국은 지난 12/1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개월간 추가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지재권 등에 대한 포괄적 협상에 착수하는 등 일시적 휴전에 돌입

?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축소된 것은 긍정적. 그러나 경제정책 및 구조변화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가 커서 90일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행태로 미국경제와 중산층이 쇠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이와같은 공세를 국가주의에 입각한 패권경쟁으로 해석. 이와
관련하여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주목받고 있음
╺ 투키디데스의 함정(Tuchididdes Trap): 새로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기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

 

? 실제로 경제규모(PPP 기준)로 미국을 넘어선 중국과 2차 대전이후 유일강국으로 존재해온 미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세계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음

 

? 무역분쟁의 초점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

? 분쟁의 초점은 21세기 패권과 직결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지적재산권과
기술보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농후

?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사이버 절도 방지를 명분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저지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미디어 및 금융업 개방을 요구할 전망

 

? 트럼프의 弱달러 선호와 중국의 필요로 위안화 절상이 나타날 가능성

? 지적재산권 등의 현안이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율조정(美 달러화 약세/中 위안화 절상)을 함께 요구할 가능성

 

? 중국은 중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 및 투자개방 등으로 위안화 강세가 필요하며,
통화정책 독립과 자금이동 통제를 위해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해야 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언어문자의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하고 깨닫는다는 말 )의 상황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언어문자의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하고 깨닫는다는 말. 선종(禪宗)에서는 ‘불립문자ㆍ직지인심ㆍ견성성불(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고 하여 문자(경전의 문구이나 스승의 말씀)는 깨달음의 방편 수단일 뿐, 진리의 깨달음은 문자를 떠나 곧바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본성을 보아야 한다고 한다.   경전의 문구 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선종의 자유로운 태도를 표방하는 말. 진리는 언어문자를 초월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2019.2.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美中 무역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190118, 하나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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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190118, 하나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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