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존엄(定于一尊)'의 재출현에 붙여 & 여리박빙(如履薄氷)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고 했다. 의심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작년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이 가는 길이 하 수상하여 하는 말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경제적으로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러했다. 권력 승계와 관련한 제도화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민주화도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에서 들려오는 귀를 의심할 소식들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스럽게 느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나의 지식의 얕음을 반성하게 한다.

 

19차 당 대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당의 최고 규정인 당장(黨章)에 “당과 정부와 군과 민간조직과 학교에서, 그리고 동서남북과 중앙 등 모든 곳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黨政軍民學, 東西南北中 黨是領導一切的)”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이었다.

 

중국은 공산당이 건국하고 지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것은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과 그러한 표현의 등장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당장의 그러한 표현의 기원은 오래된 것이지만, 그러한 표현이 완전한 형태로 등장한 것은 문화대혁명 시기가 처음이었다.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개헌을 통한 국가주석 임기제한의 폐지가 지도체제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결국 “최고 존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읽히는 것은 기우일까?

 

국가주석 임기제한 폐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3선 개헌’과 닮아 있다. 최근 왕치산은 지도자들에 대한 두 가지 죽임을 이야기 했다.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은 “때려죽이기(棒殺)”인데 그것은 별 일 아니지만, 아첨하는 좋은 말은 “띄워 죽이기(捧殺)”인데 이를 걱정한다고 했다. 그것이 “최고 존엄”을 말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른다.

 

중국 외부의 언론에서 “시진핑 황제 등극”이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 “영명한 영수”와 “최고 존엄(定于一尊)”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이요 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는 것이다. 개혁개방 40년 더욱 부유하고 강대해지고 있는 중국이 40년 전 스스로 부정했던 낡은 길로 되돌아가는여리박빙(如履薄氷: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아주 조심함. 아주 위험한 짓, 위태위태하여 마음이 몹시 불안함 )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9.2.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고 존엄(定于一尊)-의 재출현에 붙여(180103, 관행중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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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존엄(定于一尊)-의 재출현에 붙여(180103, 관행중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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