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정책의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 지음(知音)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외전략과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가?’, ‘누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국의 대외정책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데 중요해지고 있다.

 

시진핑 집권 2기 대외정책 결정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당과 국가기구의 중복되는 조직 기능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정치 개혁의 과제였던 당정분리 목표가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우위 구조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은 국무원의 외교, 안보, 경제 분야 총괄기능을 당으로 이관함으로써 사실상 시진핑 국가주석의 직할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시 주석의 핵심 그룹(inner circle)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왕치산이 외사공작위원회 위원에 발탁되면서 외교정책 분야에서도 시주석의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셋째, 외교부 출신인 양제츠와 왕이가 각각 당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에 동시에 진입한데는 그만큼 외교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한팡밍 회장이 제13대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에 유임되면서 중국내 싱크탱크의 역할과 지위 변화가 주목된다.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중국의 싱크탱크는 단순한 정책조언뿐만 아니라 대외교류에 있어 창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시진핑 집권 2기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을 통해 도출된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외교정책 결정라인에 있는 주요 지도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지도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회차원의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국민여론을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전달함으로써 한국정부의 대중국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권력구조에서 상층권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근무 경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요 지방정부의 요직에서 근무하고 특히 젊은 층의 지도자 그룹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전망에서의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對 중국 정책과 중국의 對 한국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및 싱크탱크 간 교류를 활발히 하는 지음(知音: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회입법처>에서 발표해 주었다.

 

 

지기지우(知己之友)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伯牙)와 그의 친구 종자기(鍾子期)와의 고사(故事)에서 비롯된 말이다.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말인데, 백아가 거문고를 들고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타면 종자기는 옆에서,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라고 말하였다.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거문고를 부수고 줄을 끊은 다음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세상에 다시는 자기 거문고 소리를 들려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 이다.

 

 

2019.2.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190103, 국회입법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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