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의 정치외교 과제와 미중 경쟁 & 미증유(未曾有)

시진핑 정부는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에 대한 헌법 규정의 폐지 등을 통한 권력 집중과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 정당성 확보와 집권 능력의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완성’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거대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공산당 체제 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권력집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시진핑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사안, 즉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성과, 그리고 고양시킨 국민의 자긍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의 확보가 체제 안정과 강화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정부는 장기집권을 예고하면서 ‘신시대’의 과제는 ‘인민의 더 나은 삶(美好生活), 공동부유(共同富裕), 그리고 강국화(强起來)’의 실현에 있음을 역설했다. 실제로 시진핑 정부는 빈곤퇴치, 생태환경 개선, 스마트 도시 건설 등 인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빈곤탈출(脱贫)이라는 표현을 2018년 신년사에서 세 차례나 인용한데 이어서 2019년에는 무려 여섯 번이나 언급함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음을 가늠케 했다.

특히 시진핑 2기 향후 4년은 중국의 부상을 대내외에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연이어 있다.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을 시작으로,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2020),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 20차 당 대회(2022) 등을 활용하여 중국의 ‘신시대 부흥’ 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대내외에 시현해 보임으로써 공산당 체제의 안정적 집권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교는 국내 사회경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비용의 안정된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제적 위상도 제고해야 하는 상호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오히려 국내적 성과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보다 손쉬운 선택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시진핑 2기 진입하여 부상 일정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조급증이 발현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경계와 우려는 고조되고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히려 부상의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미국간의 첨예한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핵화 평화협상의 역사적 기회와 중첩되고 있다. 미중 양국간 경쟁과 갈등 국면이 고조되면서 20여년만에 찾아온 역사적인 북핵 협상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미중 경쟁의 이러한 새로운 양상에 주목하면서 한국 역시 미중 경쟁의 파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포석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대화 추진, 북미대화 견인과 함께 대미외교, 대중외교, 대 국민 설득 등 현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미증유(未曾有)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전략사고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미상유(未嘗有)라고도 한다. 파천황(破天荒: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은 혼돈의 상태인 천황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이나 전대미문(前代未聞: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음), 공전(空前:비교할 만한 것이 그 이전에는 없었음), 광고(曠古:전례가 없음) 등과 같은 뜻이다. 미증유는 불경에서 유래하였는데, 《능엄경》에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하여 모인 승려들이 미증유함을 얻었다(法筵淸衆, 得未曾有)"라고 하였고, 《중아함경》에는 수장자(手長者)가 지켜야 할 8가지 미증유의 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 불경에는 미증유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거나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을 말할 때 사용된다. 이로부터 유래하여 이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매우 놀라운 사건이나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 '미증유의 참사'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2019.3.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 정부의 정치외교 과제와 미중 경쟁의 새로운양상(190303, 자본시장연구원).pdf

시진핑 정부의 정치외교 과제와 미중 경쟁의 새로운양상(190303,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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