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 대기만성(大器晩成)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권력인 공산당 주도로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했다는 것임
- 전면적 제도 변경보다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확대 여부 결정

○ ’64년 시작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베트남은 ’80년대 초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으나 ’94년 완전 해제까지 약 11년 반 소요
- 미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양보 없는 강경 입장 고수
- 미국은 ’92년 10월 1차 제재 해제 이후 ’94년 2월 완전 해제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 ’94년 2월 제재 완전 해제 후 ’95년 8월 미‧베 국교 수립까지 1년 반 소요

○ 제재 완전 해제 4개월 전인 ’93년 10월 IMF의 지원을 시작으로 MDB와 주요국 ODA, 그리고 FDI 급속 유입
- 가장 적극적 지원을 한 ADB는 제재 전면 해제 후(’94.2) 미국과 베트남 수교(’95.8) 기간 중 총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U$135억 지원
- ODA는 과거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와 ADB 의장국 일본, 그리고 독일 등에서 연 U$6억~11억 유입, FDI는 제재 전면 해제 후 4년간(’93~’96년) 동 기간 베트남 GDP의 28%에 해당하는 U$213억 유입

○ 북한은 베트남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세습 권력, 한국이라는 특수 관계국 존재, 실질적 핵 보유국, 국제금융기구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차이가 있음
-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은 하되 세습 권력 보호를 위해 개혁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북한만의 변형된 방식이 될 수 있음
- 대북 제재 문제 역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 높음

○ 제재 해제 후에도 북한 내 법∙제도 미비와 높은 국가 리스크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나 주요국 ODA 지원, FDI의 본격 유입까지는 대기만성(大器晩成: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국제금융기구 정식 가입 전이라도 IBRD, ADB등의 소규모 TA(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이나 북한특별신탁펀드, IMF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가능성 존재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노자(老子)》 41장에서 나온 말이다. 노자는 이 장에서 옛글을 인용하여 도(道)를 설명하였는데 "매우 밝은 도는 어둡게 보이고,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도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다. 가장 평탄한 도는 굽은 것 같고, 가장 높은 덕은 낮은 것 같다. 몹시 흰 빛은 검은 것 같고, 매우 넓은 덕은 한쪽이 이지러진 것 같다. 아주 건실한 도는 빈약한 것 같고, 매우 질박한 도는 어리석은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또 "그러므로 아주 큰 사각형은 귀가 없고(大方無隅),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大器晩成). 아주 큰 소리는 들을 수 없고(大音希聲), 아주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大象無形). 왜냐하면 도는 항상 사물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이므로 무엇이라고 긍정할 수도, 또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보듯 만성(晩成)이란 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로,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 강하다. 그런데 후일 이 말이 늦게 이룬다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비롯된 듯하다. 삼국시대 위(魏)나라에 최염(崔琰)이라는 이름난 장군이 있었다. 그에게는 최림(崔林)이라는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외모도 빈약하고 출세가 늦어 친척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다. 하지만 최염만은 그의 재능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큰 종이나 큰 솥은 그렇게 쉽사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인물도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내가 보기에 너도 그처럼 대기만성형이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네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과연 그의 말대로 최림은 후일 천자를 보좌하는 삼공(三公)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나이 들어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2019.3.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ㆍ개방(190222, 포스코경영연구원).pdf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ㆍ개방(190222,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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