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 & 백척간두(百尺竿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인민 경제와 주체화 노선을 위한 투쟁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경제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자립경제’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내핍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이것은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의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상반된 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는 지난 2018년에 “왜 북한이 대화의 장(場)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논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대화에 나온 것이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인민경제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UNSCR 2270, 2321, 2371, 2375, 2397)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로 인해 북한이 극심한 체제 위기를 느낀 나머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왔다고 주장한다.이처럼 한쪽에서는 북한경제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되어 있다고 보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내적으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북한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책과 가격 통제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북한 경제가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혹은 경제위기로 갈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경제 안정화의 핵심은 바로 시장이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영향이 수입량의 급감으로 나타나면서 시장가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의 핵심은 대북제재의 해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장대 끝이라는 말)에 서 있다.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파격적인 합의(big deal)를 기대해 본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해 주었다.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임을 말한다. 막다른 위험에 놓이게 됨을 뜻하는 말로 '백척간두에 서다'로 쓰이며 줄여서 '간두'라고도 한다. 또, 노력한 위에 한층 더 노력하는 상태 또는 마음가짐을 뜻하기도 한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 하여, 어떤 목적이나 경지(境地)에 도달하였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함을 뜻하거나, 충분히 언사(言辭)를 다하였어도 더 나아가서 정묘(精妙)한 말을 추가함을 말한다. 1004년(경덕1) 송나라의 도원이 저술한 불교서적인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쓰여 있으며, 자신의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극한상태에 올려놓고 정신의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뜻이다.

2019.3.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 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190131, 국회입법처).pdf

북한 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190131, 국회입법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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