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 & 백절불굴(百折不屈)

현재 외부세계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해 서로 화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시각들이 공존한다. 한편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기(muddling―through)’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명시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울 뿐 북한경제는 이러한 제재로 인해 이미 일종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이들 연구자들을 벗어나 북한경제를 오랫동안 바라본 여러 다른 학자들과 관찰자들로 나아가는 경우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7년부터 침체상태를 보인 북한의 거시경제추세는 2018년 들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대중국 교역이 거의 붕괴(?)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생산이 침체하여 공식부문은 물론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도 정체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시장가격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식량사정 등도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2018년 북한경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대북제재의 효과와 함께 북한경제의 내구성과 버티기 능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중국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는 과정에서도 북한경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자수입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북한경제 스스로가 강화되는 대북제재에서도 일정한 외화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2018년 북한경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이미 일종의 위기상황에 돌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상품교역 이외의 여타의 외화 획득 채널이 봉쇄됨으로써 이제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중국 수입규모를 제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현재의 대북제재가 이미 북한의 대외교역을 넘어 북한의 내부경제에 까지 충격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북한경제는 이미 2018년에 일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관찰자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북한경제에 관한 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외부세계의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부의 관찰자들에게 주어지는 북한경제의 데이터와 정보는 극도로 제한적이고 신뢰성 역시 불확실한 것들뿐이다. 그 결과 북한경제에 관한 한 누구도 ‘실체’를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2018년 북한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곤혹스러움이 더욱 선명히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누구도 ‘실체’를 확신하기는 어렵겠지만, 백절불굴(百折不屈:실패를 거듭해도 뜻을 꺾지 않는다)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그 ‘실체’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언젠가는 누구나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앞서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모습을 대단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백 번 꺾여도 결코 굽히지 않는 모습이 나왔군요. 상대편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하겠지만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극복해야겠지요. 절(折)은 ‘꺾인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다음 표현에서도 쓰였습니다.

2019.3.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8년 북한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190229, 산업연구원).pdf

2018년 북한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190229,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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