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권력인 공산당 주도로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했다는 것임
- 전면적 제도 변경보다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확대 여부 결정
○ ’64년 시작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베트남은 ’80년대 초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으나 ’94년 완전 해제까지 약 11년 반 소요
- 미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양보 없는 강경 입장 고수
- 미국은 ’92년 10월 1차 제재 해제 이후 ’94년 2월 완전 해제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 ’94년 2월 제재 완전 해제 후 ’95년 8월 미‧베 국교 수립까지 1년 반 소요
○ 제재 완전 해제 4개월 전인 ’93년 10월 IMF의 지원을 시작으로 MDB와 주요국 ODA, 그리고 FDI 급속 유입
- 가장 적극적 지원을 한 ADB는 제재 전면 해제 후(’94.2) 미국과 베트남 수교(’95.8) 기간 중 총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U$135억 지원
- ODA는 과거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와 ADB 의장국 일본, 그리고 독일 등에서 연 U$6억~11억 유입, FDI는 제재 전면 해제 후 4년간(’93~’96년) 동 기간 베트남 GDP의 28%에 해당하는 U$213억 유입
○ 북한은 베트남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세습 권력, 한국이라는 특수 관계국 존재, 실질적 핵 보유국, 국제금융기구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차이가 있음
-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은 하되 세습 권력 보호를 위해 개혁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북한만의 변형된 방식이 될 수 있음
- 대북 제재 문제 역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 높음
○ 제재 해제 후에도 북한 내 법∙제도 미비와 높은 국가 리스크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나 주요국 ODA 지원, FDI의 본격 유입까지는 대기만성(大器晩成: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국제금융기구 정식 가입 전이라도 IBRD, ADB등의 소규모 TA(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이나 북한특별신탁펀드, IMF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가능성 존재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노자(老子)》 41장에서 나온 말이다. 노자는 이 장에서 옛글을 인용하여 도(道)를 설명하였는데 "매우 밝은 도는 어둡게 보이고,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도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다. 가장 평탄한 도는 굽은 것 같고, 가장 높은 덕은 낮은 것 같다. 몹시 흰 빛은 검은 것 같고, 매우 넓은 덕은 한쪽이 이지러진 것 같다. 아주 건실한 도는 빈약한 것 같고, 매우 질박한 도는 어리석은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삼국시대 위(魏)나라에 최염(崔琰)이라는 이름난 장군이 있었다. 그에게는 최림(崔林)이라는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외모도 빈약하고 출세가 늦어 친척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다. 하지만 최염만은 그의 재능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큰 종이나 큰 솥은 그렇게 쉽사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인물도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내가 보기에 너도 그처럼 대기만성형이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네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과연 그의 말대로 최림은 후일 천자를 보좌하는 삼공(三公)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나이 들어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
2019.3.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ㆍ개방(190222,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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