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북핵 문제 & 양두구육(羊頭狗肉)

혹자는 북한은 근본적으로 비핵화 의지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 없다고도 한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격언은 무용하다. 비핵화가 북한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면 북한은 그럴 의지가 없다. 그렇지만 비핵화가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면 북한은 그럴 의지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이 지속가능한 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노선을 전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작년 4월 20일, 북한이 경제건설 중심으로 노선을 전환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보장과 평화체제를 전제하는 비핵화를 위한 내부적인 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북한의 비핵화가 교환조건이라면, 전자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후자도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에서 미국은 왜 비핵화와 더불어 대량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였을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수 십 년 동안 세계 최강의 군대의 위협 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한 후 리비아가 걸었던 길, 그리고 대량살상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침공을 당했던 이라크라는 반면교사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러한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렬될 것이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회담을 하고, 왜 결렬 후에도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고 했을까?

그것은 북핵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미국이 상충되는 두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가 하나라면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한 동아시아 전략이 다른 하나이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가 극소수 강대국의 핵무기의 독점과 비확산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북핵은 용납될 수도 용인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현재의 상황에서 무력을 동원한 방법은 쌍방에 모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유효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다.

그것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문법에서 벗어난 지도자의 공명심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에서 대화가 결렬된 것은 쌍방의 오랜 불신에 기초한 서로의 의도에 대한 오해, 대화 과정에서의 실수, 상호 기대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겉으로 그럴싸하게 허세를 부리는 것 ) 과도 관련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에서 발표해 주었다.

송(宋)나라 때 지어진 《오등회원(五燈會元)》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의 영공(靈公)은 여인들이 남장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였다. 그의 특이한 취미가 온 나라에 전해지자 제나라 여인들이 온통 남자 복장을 입기 시작했다. 이를 전해들은 영공은 남장을 금지시켰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당대 명성있는 사상가인 안자(晏子)를 우연히 만나 금령이 지켜지지 않는 까닭을 물었다. 안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군주께서는 궁궐 안에서는 여인들의 남장을 허하시면서 궁 밖에서는 못하게 하십니다. 이는 곧 문에는 소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궁 안에서는 금지하지 않으십니까? 궁중에서 못하게 하면 밖에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君使服之於内, 而禁之於外, 犹懸牛首於門, 而賣馬肉於内也. 公何以不使内勿服, 則外莫敢爲也)." 이 말을 듣고 영공은 궁중에서도 남장을 금하게 하였고 한 달이 지나 제나라 전국에 남장하는 여인이 없게 되었다. 이후 여러 문헌과 구전에 의해 원문의 소머리는 양머리로, 말고기는 개고기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양두구육은 이처럼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알고 보면 실속이 없이 졸렬한 것을 말한다. 비슷한 성어로는 양두마육(羊頭馬肉)·표리부동(表裏不同)·명불부실(名不副實)이 있고, 반대말로는 명실상부(名實相符)·명불허전(名不虛傳) 등이 있다.

2019.7.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관계와 북핵 문제(190502, 관행중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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