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진행 현황 및 시사점 &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이 임박하고 있으나 브렉시트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작년 말 영국과 EU 간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이미 영국 하원에서 두 차례 부결되었으며 3차 표결 또한 가결 여부가 불확실하다. 합의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반발이 초당적으로 거세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의 브렉시트 논쟁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4월 12일까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이 최종 결렬되고 브렉시트 기한 추가 연장에 실패할
경우 디폴트 옵션인 노딜 브렉시트가 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브렉시트의 장기간 연장 시에는 제2국민투표 등 브렉시트 향방 자체에 대한 논쟁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분간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영국 금융시장 노출도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직접적인 브렉시트 발발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노딜 브렉시트 발발 가능성 또한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고려의 정책은 사흘 만에 바뀐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여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바뀌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브렉시트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서 전해져 온 말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世宗) 18년 병진(丙辰, 1436) 윤 6월 23일〉조에서 그 기록이 확인 된다. 세종이 평안도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기 위해 봉수대를 설치할 것을 명한 내용의 기사이다. 세종은 "대저 처음에는 근면하다가도 종말에 태만해지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며, 더욱이 우리 동인(東人)의 고질이다. 그러므로 속담에 말하기를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고려의 정책이나 법령은 사흘 만에 바뀐다)이라'고 하지만, 이 말이 정녕 헛된 말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세종은 앞서 외적침입의 대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여러 차례 외적의 침입을 당하였고 적장의 머리 하나 베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이는 모두 방어에 완벽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때문에 이번 축조도 착수만 하고 태만히 한다면 또다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려하며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처럼 고려공사삼일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도 꾸준히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그치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같은 뜻으로 작심삼일(作心三日), 조개모변(朝改暮變), 조령모개(朝令暮改), 조령석개(朝令夕改) 등이 있다.

2019.5.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브렉시트 진행 현황 및 시사점(190326, 자본시장연구원).pdf

브렉시트 진행 현황 및 시사점(190326, 자본시장연구원).pdf

0.9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