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외교 과제와 미중 경쟁의 새로운 양상 & 사면초가(四面楚歌)

시진핑 정부는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에 대한 헌법 규정의 폐지 등을 통한 권력 집중과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 정당성 확보와 집권 능력의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완성’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거대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공산당 체제 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권력집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시진핑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사안, 즉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성과, 그리고 고양시킨 국민의 자긍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의 확보가 체제 안정과 강화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교는 국내 사회경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비용의 안정된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제적 위상도 제고해야 하는 상호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오히려 국내적 성과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보다 손쉬운 선택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시진핑 2기 진입하여 부상 일정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조급증이 발현되면서 주변국가들의 경계와 우려는 고조되고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히려 부상의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의 높은 자긍심은 중국 부상의 성취와 더불어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중화민
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강대국이면서도 여전히 국가통합이라는 근대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핵심이익’이라는 레드라인으로 설정된 주권과 영토 관련 이슈에서 미국 등 기성 강대국과 갈등이 고조될 경우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는 사면초가(四面楚歌: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이르는 말 )의 딜레마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楚)나라의 패왕(覇王) 항우(項羽)와 한(漢)나라의 유방(劉邦)이 천하(天下)를 다투던 때, 항우(項羽)에게 마지막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끼던 슬기로운 장수(將帥) 범증(范增)마저 떠나 버리고, 결국 유방(劉邦)에게 눌려 한(漢)나라와 강화하고 동쪽으로 돌아가던 도중 해하(垓下)에서 한(漢)나라의 명장(名將) 한신(韓信)에게 포위(包圍) 당(當)하고 말았다. 빠져나갈 길은 좀체로 보이지 않고, 병졸(兵卒)은 줄어들며 군량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군과 제후(諸侯)의 군사(軍士)는 포위망(包圍網)을 점점 좁혀 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楚)나라 노래가 들려왔다. 가뜩이나 고달픈 초(楚)나라 병사로 하여금 고향(故鄕)을 그리게 하는 구슬픈 노래였다. 한(漢)나라가 항복(降伏ㆍ降服)한 초(楚)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故鄕)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다. 항우(項羽)는 깜짝 놀라면서 「한(漢)나라가 이미 초(楚)나라를 빼앗았단 말인가? 어찌 초(楚)나라 사람이 저렇게 많은고?」하고 탄식(歎息ㆍ嘆息)했다. 그는 진중에서 마지막 주연(酒宴)을 베풀었다. 그리고 유명(有名)한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시를 지어 자신의 운명을 탄식(歎息ㆍ嘆息)했고, 총애(寵愛)받던 우미인(虞美人)도 그의 시에 화답하고 자결(自決)했다. 항우(項羽)는 800기(騎)의 잔병을 이끌고 오강(烏江)까지 갔다가 결국 건너지 못하고 그 곳에서 자결(自決)하고 마니, 그의 나이 31세였다 한다.

2019.5.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 정부의 정치외교 과제와 미중 경쟁의 새로운양상(190303, 자본시장연구원).pdf

시진핑 정부의 정치외교 과제와 미중 경쟁의 새로운양상(190303,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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