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쉼표' 찍은 中, 민생 챙기며 안정 도모 & 수어지교(水魚之交)

중국의 정기 국회 격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얼추 마무리됐다.  이번 양회를 거치며 시진핑 체제 이후 강도 높게 추진돼 온 경제구조 개혁 작업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게 됐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기 하강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개혁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산당 독재가 이뤄지는 중국에서 경제가 흔들리고 인민들의 삶의 질이 후퇴하는 것은 체제 동요와 직결된 문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에서 발전은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기초이자 관건이며 절대적 진리"라고 외친 이유다. 10대 정책 방향의 하나로 전면적 샤오캉(小康·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실현이 재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는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 데 주력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집권의 정당성을 유지한다는 게 중국 수뇌부의 결정이다. 지난해 개헌을 통해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 집권 여부를 가늠할 만한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발표했다. 지난해 목표치가 '6.5%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0.5%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한 셈이다.

중국 정부의 '바오류(保六·6%대 성장률 유지)' 방침이 시험대에 올랐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는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 등 분야에도 적지 않은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입법 과정이 완료될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도 마찬가지다. 무역전쟁 여파로 외자기업의 이탈이 가시화하자 불과 3개월 만에 뚝딱 만들었다. 외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외자기업의 투자·사업 환경 개선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불거진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 전진 민영기업 후퇴) 논란을 의식한 듯 국유기업의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서 민영경제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민영기업 발전을 지지한다'에서 '민영경제 발전을 고도화한다'로, '재산권 제도를 보완한다'에서 '재산권을 확고부동하게 보호한다'로 톤을 높인 게 대표적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원래 물과 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에 비유한 말이다. 어수지친(魚水之親)이라고도 하는데, 부부 사이나 남녀가 매우 사랑하는 것을 어수지락(魚水之樂)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劉備)와 제갈 량(諸葛亮)의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된다. 《삼국지》 <제갈량전(諸葛亮傳)>을 보면, 유비와 제갈 량과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친밀하여지는 것을 관우(關羽)와 장비(張飛)가 불평하자, 유비가 그들을 불러 “나에게 공명(孔明)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는 불평을 하지 말도록 하게(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 願諸君勿復言)”라고 타일렀다. 이리하여 관우와 장비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9.4.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개혁 -쉼표- 찍은 中, 민생 챙기며 안정 도모(190319, 아주경제).docx

개혁 -쉼표- 찍은 中, 민생 챙기며 안정 도모(190319, 아주경제).docx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