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 역할론 재조명의 배경 & 각주구검(刻舟求劍)

□ 2018.4월 실시된 중국 금융당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및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의 경기가 하방압력을 받음에 따라 자금조달 능력이 약한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
ㅇ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은행과 공동으로 민영기업 주식매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18.11월 시진핑 주석 주재 하에 중소민영기업 지원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

□ 중국 금융당국은 중소민영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마련
ㅇ 감독당국은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의 신규대출 시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설정(대형은행 1/3, 중소은행 2/3)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제 방법의 새로운 주식시장(상해 증권거래소 과창판)을 개설 준비중

ㅇ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인하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특별대출 제도 (TMLF)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상업은행 영구채와 인민은행 증권간 스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업은행의 자본확충과 대출여력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 그럼에도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자 사후감독 정책이 각주구검(刻舟求劍: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이 되고 있다며 경기역행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각계에서 대두
ㅇ 다양한 경기진작 정책이 강화된 금융규제로 인해 유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앞에서 문을 열고 뒤에서 막히게 하는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림자금융의 역할론이 제기되기 시작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칼을 찾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여씨춘추≫의 에 나오는 말이다.

2019.6.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융당국의 중소민영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190228, 한국은행).pdf

중국 금융당국의 중소민영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190228,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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