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4월 실시된 중국 금융당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및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의 경기가 하방압력을 받음에 따라 자금조달 능력이 약한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
ㅇ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은행과 공동으로 민영기업 주식매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18.11월 시진핑 주석 주재 하에 중소민영기업 지원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
□ 중국 금융당국은 중소민영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마련
ㅇ 감독당국은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의 신규대출 시 민영기업에 대한대출비율을 설정(대형은행 1/3, 중소은행 2/3)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제 방법의 새로운 주식시장(상해 증권거래소 과창판)을 개설
ㅇ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인하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특별대출 제도 (TMLF)를 도입였으며 최근에는 상업은행 영구채와 인민은행 증권간 스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업은행의 자본확충과 대출여력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 그럼에도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자 사후감독 정책이 경기역행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각계에서 대두
ㅇ 다양한 경기진작 정책이 강화된 금융규제로 인해 유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앞에서 문을 열고 뒤에서 막히게 하는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고려(高麗)의 정책(政策)이나 법령(法令)은 사흘만에 바뀐다」는 뜻으로,한 번 시작(始作)한 일이 오래 계속(繼續)되어 가지 못함을 비유)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림자금융의 역할론이 제기되기 시작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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