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4월 실시된 중국 금융당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및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의 경기가 하방압력을 받음에 따라 자금조달 능력이 약한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
ㅇ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은행과 공동으로 민영기업 주식매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18.11월 시진핑 주석 주재 하에 중소민영기업 지원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
□ 중국 금융당국은 중소민영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마련
ㅇ 감독당국은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의 신규대출 시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설정(대형은행 1/3, 중소은행 2/3)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제 방법의 새로운 주식시장(상해 증권거래소 과창판)을 개설 준비중
ㅇ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인하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특별대출 제도 (TMLF)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상업은행 영구채와 인민은행 증권간 스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업은행의 자본확충과 대출여력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 그럼에도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자 사후감독 정책이 각주구검(刻舟求劍: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이 되고 있다며 경기역행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각계에서 대두
ㅇ 다양한 경기진작 정책이 강화된 금융규제로 인해 유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앞에서 문을 열고 뒤에서 막히게 하는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림자금융의 역할론이 제기되기 시작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칼을 찾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여씨춘추≫의 에 나오는 말이다. |
2019.6.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융당국의 중소민영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190228, 한국은행).pdf
'중국금융 이야기 > 중국금융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핀테크(FinTech) 업계 현황과 규제 동향 & 갈이천정(渴而穿井) (0) | 2019.06.11 |
---|---|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 철중쟁젱(鐵中錚錚) (0) | 2019.06.06 |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0) | 2019.05.29 |
중국 핀테크(Fin Tech)업계 동향과 규제동향 & 금란지계(金蘭之契) (0) | 2019.04.11 |
중국의 중소민영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 &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0) | 2019.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