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구축 방안 & 남상(濫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당분간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협력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철도인프라가 노화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시설수준이 양호한 경의선
을 이용한 소회랑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대북제재 이외에도 동북아 국가간 철도시설 연결, 철도기술 표준, 통관절차 등의 부분에서 국가간 협력하고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정세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의 형태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관광협력
을 꼽았다.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실무진 협의를 하고 있는 철도연결과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국경 철도관광 사업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 여력이 충분한 동북아 국가들이 출자를 통한 합자회사 형태의 철도크루즈 운행회사를 설립하고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기업의 성격으로 출자된 운행회사의 특징을 활용하여 국가간 조율 사항들을 공동으로 맞춰나가고, 민감할 수 있는 수입배분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으로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실현하는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동아시아 국가간 철도 연결 및 인적교류·화물수송, 기술표준화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철도망 연결이 필수적이고, 철도망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북아 초국경 철도크루즈 사업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에서 1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연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남상(濫觴:배를 띄울 정도의 큰 강물도 그 근원은 술잔을 띄울 정도의 작은 물이었다는 뜻으로 모든 사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순자(荀子)》 <자도편(子道篇)>을 보면, 공자가 그의 제자 자로(子路)를 훈계하여 “원래 양쯔강은 민산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시작될 때의 물은 겨우 술잔을 띄울 만하였다(昔者 江出於岷山 其始出也 其源可以濫觴).”라고 한 데서 비롯하였다. 그 밖에 《가어(家語)》 <삼서편(三恕篇)>에도 실려 있다.

2019.7.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첨부자료(용량이 많아 첨부할 수가 없네요. ㅠㅠ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