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 위기와 신용 주기 & 철중쟁쟁(鐵中錚錚)

0 작은 규모의 금융 위기까지 포함하여 사전에 인지·대응하고자 할 경우 중기적 신용 주기와 함께 단기적 신용 주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규모가 큰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함

0 금융 위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가계, 기업 등 각 부문별 신용주기 각각에 따라, 또는 겹치며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므로 부문(sector)별 신용 주기 또는 신용 쏠림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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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은 가계 부문의 신용공급 증가에 대해 LTV, DTI 같은 차주 기반 감독 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으나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제도( < 참고 3 > 참조) 또한 검토할 필요
* 2017년중 LTV 및 DTI 한도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가계신용/GDP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2016말 5.1%에서 2017말 2.4%까지 감소하였음
 

- LTV · DTI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고 한도 강화 이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자산의 건전성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발생할지 모를 충격에 대비하는 목적으로는 자본 적립이 가장 적절한 철중쟁쟁(鐵中錚錚:쇠 중에서 소리가 가장 맑다는 뜻으로,평범한 사람들 중 특별히 뛰어 난 사람 )의 수단이며, 특히 이미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LTV, DTI 등으로 직접 대응이 불가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후한(後漢)의 시조 광무제(光武帝)가 서선(徐宣)의 사람됨을 평한 데서 연유(緣由)함. 광무제(光武帝)는 항복(降伏ㆍ降服)한 적미의 잔병들을 두고, 통찰력이 있는 인재(人材)라면 시세의 추이를 보고 벌써 귀순했을 것이고, 대세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면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서선(徐宣)이 항복(降伏ㆍ降服)한 시기가 결코 이른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본 것이다

2019.7.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의 금융 위기와 신용 주기(190419, 금융감독원).pdf

한국의 금융 위기와 신용 주기(190419, 금융감독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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