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고령인구, 급격한 증가로 ’45년 일본을 넘어 OECD 1위 가능성
* OECD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 일본 1위, 한국 32위(OECD 35개국, ’15년 기준)
□ 국내 중소기업 10개社 中 4개社 아직 승계방법 미정*
*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설문(’18년 가업승계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ㅇ CEO의 준비 없는 은퇴로 기업의 폐업 또는 매각 가능성 증가
- ’25년 일본 중소기업 60%의(245만개) CEO 연령이 70세에 도달1)
→ 후계자 부재로 30% 폐업 → 650만명 실직, GDP 210조원 피해 예상
□ 우량기업의 자강불식(自强不息: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 )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 필요
ㅇ Death Valley를 극복한 우량기업의 폐업은 일자리 소멸, 기술승계
단절 등 국가경제에 큰 손실(창업 후 10년 생존율 15.8%, 창업진흥원)
ㅇ 최근 5년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74건으로 독일 대비 0.3%*에 불과
* 독일 ’15년 가업상속공제 24,006건(기업체수, ’16년 : 한국 3.5, 독일 2.4백만개社)
ㅇ 우리나라 가업상속세 최대세율 약 60%로 OECD 상위 수준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IBK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
2019.7.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 분석(190520, ibk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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