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타결 앞두고…" 중국 금융시장 추가개방 조치 & 등고자비(登高自卑)

중국이 44조 달러(약 5경원) 규모의 자국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앞둔 시점에 나온 움직임이다. 

구체적으로 외자은행이 중국은행에 투자 시 요구되는 지분제한 상한선을 완전히 철폐하고, 외국은행이 중국내 법인·분행 설립시 각각 요구됐던 100억, 200억 달러 총자산 조건을 없애는 한편, 중국 신탁은행에 지분 투자하는 역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10억 달러 총자산 조건도 철폐하기로 했다. 

또 외국보험중개회사가 중국내 보험중개 업무를 전개할 때 요구했던 사업 경과년수 30년 및 총자산 2억 달러 이상 요구도 없앤다. 중외합자은행의 중국측 주요주주는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철폐되며, 역외금융기관이 중국 민영은행및 보험사와 지분, 사업, 기술 방면에서 협력하는 것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보험그룹의 중국내 보험사 투자설립를 허가하고, 외자금융기관의 중국내 소비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외자은행들이 개업 후 별도의 심사허가없이 곧바로 위안화 업무 및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금융시장 장벽이 허물어지고는 있지만 외국 금융회사들이 맞닥뜨릴 도전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의 강한 통제와 감시, 데이터 공유제한, 불투명한 정책 프로세스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대표적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이 중국에서 미국 뉴욕이나 런던에서처럼 금융업무를 전개하려면 여전히 수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니 등고자비(登高自卑: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의 자세를 강조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를 옮겨온 것이다.

《중용(中庸)》제1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감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름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 《시경》에 '처자의 어울림이 거문고를 타듯하고, 형제는 뜻이 맞아 화합하며 즐거웁고나. 너의 집안 화목케 하며, 너의 처자 즐거우리라'는 글이 있다. 공자는 이 시를 읽고서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하였다(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眈 宣爾室家 樂爾妻帑 子曰 父母其順矣乎).' 공자가 그 집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한 것은 가족간의 화목이 이루어져 집안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니, 바로 행원자이(行遠自邇)나 등고자비의 뜻에 맞는다는 말이다. 등고자비란 이와 같이 모든 일은 순서에 맞게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과 뜻이 통한다고 하겠다.

2019.7.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 무역협상 타결 앞두고… 중국 금융시장 추가개방 조치(190507, 아주경제).docx

미중 무역협상 타결 앞두고… 중국 금융시장 추가개방 조치(190507,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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