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 공전절후(空前絶後)

2018년 중반부터 투자, 소비 등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무역은 11월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12월에는 수출입 모두 감소세로 선회했다.

세계경기 둔화, 미중 분쟁, 디레버리징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중국경제가 하방
압력에직면하고있다. 이에대응하여중국이추진중인경기부양의주요내용(재정
정책, 통화정책, 소비촉진)과 과거(2008~2009) 부양책 대비 주요 특징을 살펴
보았다.

먼저, 연간 2조 위안 규모로 세금과 각종 사회비용을 낮췄다. 2018년과 올해 연이어부가세를크게인하했다. 중소기업특별우대조치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세 면세한도를 높이고, 소기업 법인세 우대조치도 시행했다.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요율, 전기사용료 인하 등 기업의 각종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복원 등 각종 투자사업도 확대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재정적자 예산을 2.76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3,800억 위안 높이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전년대비 0.2%p 높은 2.8%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적자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재원인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전년보다 8천억 위안 늘린 2조 1,500억 위안으로 책정하였다. 지방채 중 1조 3,900억 위안은 조기에 발행하여 자금집행을 앞당기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018년 2.5%, 올해 1월 1% 인하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민영기업 대출 의무비율 지정, 선별적 중기 유동성지원대출(TMLF) 도입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등 10개 부처 공동으로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원, 신제품과 고급 프리미엄 제품 소비 지원, 농촌소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소득세 면세한도를 높이고, 소비재 관세를 인하하여 개인소비 확대는 등 공전절후(空前絶後:비교할 만한 것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음 )의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9.7.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경기부양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190501, 국제무역연구원).pdf

중국 경기부양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190501, 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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