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유경제의 발전 현황과 향후 전망 & 철중쟁쟁(鐵中錚錚)

▣ 중국의 공유경제는 스마트폰 보급 및 모바일 결제 확대, 정책적 지원 증대 등에 따라 2016년을 전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따라 제도 정비가 강화되고 있음.

▣ 2018년 중국 공유경제는 성장세 둔화로 인해 자본 투자 규모가 감소했으나, 소수 기업으로 집중되면서 유니콘 기업 수는 사상 최대인 34개를 기록하였음.
 - 중국 공유경제는 생활서비스(54%), 생산능력 공유(27.9%)와 승차 공유(8.4%) 등 3개 분야가 전체 거래액의 90.3%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중국 공유경제 이용자 수는 약 7억 6,000만 명이며, 서비스 제공 인력은 7,500만 명임.
 - 자본 투자의 50% 이상이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임. 
 - 승차 공유, 음식배달 등 많은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전반의 품질이 개선되었으며, 최근에는 생산능력 공유가 중국 제조업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한편 공유자전거, 카풀서비스 등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 모니터링 강화,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임.
 - 초보적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 효과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 정부·기업 간 데이터 비공유 △ 위기 대응체계 부족 △ 불투명한 플랫폼 수요·공급 매칭 시스템 △ 공유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재 등이 과제

▣ 향후 중국의 공유경제는 △ 성장단계 전환 △ 제조 공유 발전 △ 5G, 블록체인 등 신기술 응용 증가 △ 일자리 안정 및 소비촉진 작용 확대 △ 합법화 및 규제화가 진행되면서 철중쟁쟁(鐵中錚錚: 많은 쇠 가운데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란 뜻으로, 보통 사람 중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을 비유)될 전망

 - 서비스 표준화 및 법제화 추진을 통해 공유경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기술 도입과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을 통해 성장단계로의 전환을 추진
 - 생산능력 공유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하여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제고를 추진하며, 인공지능과 5G 통신,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이 향후 공유경제 신업태 및 플랫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 공유경제는 다양한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많은 체험형 서비스 소비 수요를 촉진하였으나 아직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해 향후 이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임.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후한(後漢)의 시조 광무제(光武帝)가 서선(徐宣)을 평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다음은 《후한서(後漢書)》 〈유분자전(劉盆子傳)〉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광무제는 후한의 초대 황제로 이름은 유수(劉秀)이며, 전한(前漢)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9세손이다. 그는 황제위에 올랐으나 적미(赤眉)를 비롯하여 왕망 때부터의 유적(流賊)들이 날뛰고 있어서 옥좌에 편히 앉아 있을 틈이 없었다.    광무제는 먼저 적미를 토벌하기로 했다. 적미는 유분자(劉盆子)를 황제로 추대하고 있었는데, 광무제는 등우(鄧禹)와 풍이(馮異)를 보냈으나 전세가 불리해져 그가 몸소 출진하여 가까스로 항복을 받아냈다. 광무제는 항복한 적미의 잔병 10여 만이 뤄양[洛陽]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대장 번숭(樊崇)이 유분자와 함께 웃통을 벗어 스스로를 벌하는 모습으로 항복해왔다. 광무제는 먼저 유분자에게 죄를 묻자, 유분자는 ‘만 번 죽어 마땅하나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 이어 번숭에게 ‘아군의 실정을 보고 항복한 것을 혹시 후회하지 않는가’를 물었다. 이때 함께 항복한 그들의 승상인 서선은, 숭이 대답하기도 전에 머리를 땅에 내리치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구를 벗어나 자모의 품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광무제는 다소 비웃듯이 “경은 철중쟁쟁(鐵中錚錚), 용중교교(庸中佼佼)한 자로군.”이라고 쌀쌀하게 말했다.

2019.7.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 현황과 향후 전망(190607, kiep).docx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 현황과 향후 전망(190607, kiep).docx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