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조합의 위기와 도전 & 해로동혈(偕老同穴)

한국의 노동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중국에도 노동조합이 있느냐"는 물음이다. 물론 중국에도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조합과는 역사적·구조적·체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이 1925년 5월에 설립된 '중화전국총공회'이다. '중화전국총공회'는 국가행정 체계와 일치하는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기층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 각 경제부문에 10개의 산업별 노조 전국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31개의 총공회가 있고, 총공회의 관할 아래 다시 시·구·현·기층 공회 등이 설립되어 있다. 

중국 총공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각급 공회 조직이 그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당 조직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공회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고 직공이 자발적으로 결합한 노동자 계급의 군중 조직이며, 당과 직공을 연계하는 교량이자 전달벨트이고, 국가 정치권력을 떠받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둥이며, 회원과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한다"라고 규정한 중국공회장정> (中国工会章程)의 총칙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공회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국가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회의 이익과 공산당의 이익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또한 대다수의 공회 간부를 당원이나 당 간부가 차지하고 있고, 기업 내부에서도 당위원회 서기가 공장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과 기업은 상호보완적인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당정부의 정치사상적 지도 강화'와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이에서 향후 공회의 역할과 임무가 어떤 방식으로 해로동혈(偕老同穴: 夫婦(부부)가 한평생 같이 지내며 같이 늙고 죽어서는 무덤을 같이한다. 부부가 평생을 같이하려는 사랑의 맹세)할 수 있을 지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의 향방에 분수령이며, 무엇보다 노동자를 배제하지 않은 '중국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중관계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 말의 출처는 ≪詩經(시경)≫인데, ‘偕老(해로)’란 말은 邶風(패풍)의 [擊鼓(격고)]와 鄘風(용풍)의 [君子偕老(군자해로)]와 衛風(위풍)의 [氓(맹)]에서 볼 수 있고, 同穴(동혈)이란 말은 王風(왕풍)의 [大車(대거)]에 나온다.  衛風(위풍)의 [氓(맹)]에 있는 해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맹이라는 시는 行商(행상) 온 남자를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었으나 고생살이 끝에 결국은 버림을 받는 여자의 한탄으로 된 시다. 마지막 장만 보면, 그대와 함께 늙자 했더니 늙어서는 나를 원망하게 만드누나. 강에도 언덕이 있고 못에도 둔덕이 있는데 총각 시절의 즐거움은 말과 웃음이 평화로웠네. 마음 놓고 믿고 맹세하여 이렇게 뒤집힐 줄은 생각지 못했네. 뒤집히리라 생각지 않았으면 역시 하는 수 없네.  王風(왕풍)의 [大車(대거)]라는 시는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이다. 삼 장으로 된 마지막 장에 同穴(동혈)이라는 말이 나온다. 살아서는 방을 달리해도 죽으면 무덤을 같이하리라. 나를 참되지 않다지만 저 해를 두고 맹세하리. ‘有如皦日(유여교일: 저 해를 두고 맹세하리)’은 자기 마음이 맑은 해처럼 분명하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해를 두고 맹세할 때도 흔히 쓰는 말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저 해처럼 없어지고 만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2019.8.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노동조합의 위기와 도전(190513, 한중관계연구원).docx

중국 노동조합의 위기와 도전(190513, 한중관계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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