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 & 육지행선(陸地行船)

중국은 2014년 ‘독자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單獨二孩)’(이하 ‘독자 두 자녀’)에 이어 전면 두 자녀 정책 추진하였다. 정책 추진 4년차인 현재 출산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 거리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세계 많은 저출산 국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출생인구는 첫째에 비해 둘째의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출생 수는 2016년 대비 22.5%를 증가한 반면, 첫째는 동기대비 25.6% 감소했다. 이는 가임기 여성 수의 감소와 두 자녀 정책 시행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중국 저출산의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첫째 아이를 낳지 않은 한, 결코 둘째는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첫째 아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두 자녀 정책 효과를 아무리 최대화하더라도 그 효과는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중국의 가임기 여성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두 자녀 정책이 초기의 반짝 효과로 그치게 됨에 따라 인구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육지행선(陸地行船:육지로 배를 끌고 가고자 함. 즉 되지 않을 일을 억지로 하고자 함 )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인구 증가량은 다시 저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8.10.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180829, 한중D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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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180829, 한중D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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