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을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까? & 금란지계(金蘭之契)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고, 5월 4일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신북방정책에 커다란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비핵화 카드를 통해 미국의 체제보장과 경제 원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장해제 수준의 '빅딜'은 미국이 제시하는 체제보장을 완전히 신뢰하기 힘든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을 것이다.

이에 김정은은 내부의 근본적 변화를 방지하면서 체제의 보장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오래된 대외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동아시아와 국제정세의 향방이 다시금 시계 제로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주변 각국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주변국 가운데 북한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다. 특히 중국은 오랜 기간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로서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중국공산당 창당 과정에서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을 통해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이후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직접 지원했으며,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인접 국가로서 두 나라는 '순망치한', '혈맹관계', '형제국가' 등에 비유됐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적 대국으로 부상한 21세기 이후, 양국의 이해관계에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그 해결을 위해 북한이 주장해온 북미 간 양자대화가 아니라 6자회담을 내세우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2009년 6월 인천에서 열린 한중 미래포럼에서 중국 인민외교학회 회장 양원창(楊文昌)은 "중국과 북한은 더 이상 군사적 동맹관계가 아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라고 주장했다.  

아직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입장은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대북제재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와는 별개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북한 카드를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북한의 2018년 중국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87% 줄고 수입은 33% 감소한 상태이며, 회복의 전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현대국가의 정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란지계(金蘭之契:친구 사이의 굳은 우정을 이르는 말 )의 보편성을 역내 주변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프레시안>의 기사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역경(易經)》 〈계사전(繫辭傳)〉 상(上)에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니 그 예리함이 金石을 자를 수 있고,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향기가 蘭과 같다)”이라 한 데서 나온 말이다.    금란지교·금석지교(金石之交)·금석지계·단금지계(斷金之契)·단금지교 등 여러 말이 있다.

2019.8.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은 북한을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까(190607,프레시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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