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남방정책 추진 경과와 방향 & 붕정만리(鵬程萬里)

○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 강 미 중 일 러 수준의 정치 외교
경제 관계로 격상하려는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임
-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 ((’17.7 월 발표 의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을 위한 3 대 실천과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에 포함
- 추진 전략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의 3P 에 기반 , 사
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하에 3 대 목표와 16 개 추진과제로 구성

○ 한 아세안 경제협력의 성과는 상생번영 기치하에 1 상호 교역액 고성장 2 국별 중점 협력분야 선정 3 국내 지원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짐
- 신남방정책 추진 전후인 최근 3 년간 16~’18) 3 대 교역시장 중국 아세안 미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규모 가 연평균 15.9% 성장하며 최고 성장률을 기록
- 아세안 국가별 니즈와 한국의 장점을 고려한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 하여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기업 간 협업확
대와 정책수립의 가교역할을 하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가 출범하였고, 1 ,000 억
원 규모의 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내 지원체계가 강화됨

○ 해결 과제 는 1)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교역의 다변화 2) 무역적자에 따른
현지 국가의 개선 요구 3)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협력모델 의 개발 임
- 아세안과의 교역과 투자에서 베트남의 비중이 2011 년 15%, 22% 에서 2018년에는 43%, 52%로 급등 하였음. 역내 다변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한· 인도네시아 FTA, 한 말레이시아 FTA 등 개별 국가간 FTA 의 신속한 타결을 추진
- 한국의 아세안 무역흑자의 2/3 이상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며 현지의 개선요구가
큰 상황임. 반면 삼성베트남의 수출이 베트남의 대 한국 무역적자 규모보다 크다
는 점에서 진출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
- 중 ·일과 차별화된 한국의 협력모델 은 ▶상생의 관점에서 ▶한국의 장점인 인더
스트리 4.0 역량의 활용 확대 ▶한류의 산업화 등에서 찾아야 함

○ 향후 신남방정책 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의 구체화를 위한 붕정만리(鵬程萬里: 붕새를 타고 만리를 나는 것을 뜻하며 먼 길 또는 먼 장래를 이르는 말)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국가별로 단계별 세부 협력방안이 포함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협력 아젠다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특히 세부 실행방안 은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9.8.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190523, 포스코경영연구원).pdf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190523,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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