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창업정책 비교 & 기라성(綺羅星)

◯창업정책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부터 40년 동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공유경제와 비공유경제 간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역사라면,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70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역사

◯창업지원 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화거중심(1989), 공신부 중소기업사(1993)가 있지만 “부”급 기관의 내부 조직으로서 창업정책을 국가단위로 기획 및 실행할 수 없는 구조이고, 한국은 상무부 중앙도량국(1961)으로 출발해서 2017년에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의 창업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조직

◯창업공간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화거중심(1989)과 중관춘관리위원회(1988)가 벤처기업들을 위하여 30년 이상 꾸준히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지원해서 많은 성과가 있지만, 한국은 이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

◯인재양성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백인계획, 천인계획, 유학생귀국창업계획 등을 실시하고, 한국도 고등학생창업교육, 대학생창업교육, 석사학위과정 등 많은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국 모두 가시적인 성과 부족

◯금융지원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미소기업을 위한 <영업세/소득세 면세정책>(2013)이 3회에 걸쳐 확대 실시되면서 큰 효과
－－창업투자 시장은 2013년 투자자 수는 과도하게 늘었지만 실제 창업기업들에 대한 투자자금은 부족한 상태
－－한국은 면세 정책은 없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국가기관이 담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융자를 공급해 주고 있으며, 창업투자 시장은 1974년 이후 서서히 발전을 거듭하여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풍족한 자금이 창업기업들에 공급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의 창업지원정책은 1980년대에 시작된 벤처기업의 창업공간 지원정책과 최근의 미소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중심으로 기라성(綺羅星)같은 창업기업이 등장하였고, 한국은 1960년대부터 지속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정책과 70년대 시작된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 등 금융정책 위주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잫료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9.8.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과 중국의 창업정책 비교(190509, 산업연구원).pdf

한국과 중국의 창업정책 비교(190509,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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