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 & 진퇴유곡(進退維谷)

◆ (검토배경) 중국은 2010년대 들어 경제구조 개혁 및 디레버리징 정책 강화를 통한 안정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왔으나 지난해 이후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경제구조 개선 및 경기부양 정책간 상충문제가 제기
➡ 중국의 단기 성장전략으로서 투자 재확대 가능성과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

◆ (고정자산투자 현황)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10년대 들어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어 오다 금년 들어 다소 회복되는 조짐
ㅇ 이는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부문의 투자 증가세가 회복한 데 주로 기인
반면 제조업 투자의 경우 금년 들어 자동차, 전자기기, 컴퓨터·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큰 폭 하락

◆ (부문별 투자여건 점검 및 전망) 정책 수요, 기업 수익성 악화, 미·중 무역 갈등 관련 불확실성 등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인프라 투자 증대는 뚜렷해지는 반면 제조업 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종합평가 )
□ 소비중심의 내수기반 확충과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축소 등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중이던 중국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전략의 궤도수정이 일정 부분 불가피해진 상황
ㅇ 미국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대외부문으로부터의 경기 하방압력이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성장감속을 수반하는 질적 성장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에 부담이 가중
ㅇ 더욱이 성장둔화가 심화될 경우에는 G20 오사카 정상회담 이후 다시 재개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유리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데도 불리하게 작용

□ 중국정부의 정책여력 및 과거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단기 성장전략으로서 진퇴유곡(進退維谷:나아갈 길도 물러날 길도 없어 窮地(궁지)에 몰림)의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
ㅇ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수출부문을 중심으로 제조업투자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재정투입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이,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짐. 進退兩難(진퇴양난)

2019.9.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190712, 한국은행).pdf

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190712,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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