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남북한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한의 화폐제도 및 환율추이를 살펴보고 남북한 화폐의 구매력 비교를 통해 화폐교환비율을 시산해 보았다. 아울러 1990년 통일 과정에서 동독화폐의 고평가로 기업경쟁력 저하, 대량실업 등이 발생하며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는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를 살펴보았다.
북한은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물가가 시장수급에 의한 가격이라 보기 어렵고 환율도 비경제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면서 공식환율이 암시장환율과 70배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남한의 원화보다도 미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비합리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으나 남북한과 중국의 쌀가격의 비교를 통하여 화폐가치 및 교환비율을 단순히 시산해 본 결과 북한원:남한원은 2.1~5.4 범위에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다만, 화폐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여러 방법들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추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전체의 구매력 비교가 가능한 물가수준이나 생산성 등 북한관련 다양한 기초통계의 축적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체제가 상이한 두 나라의 화폐교환비율과 관련하여 경제주체별 이해 관계가 서로 상충되므로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환비율이 성급히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논리에 근거하여 산출한 교환비율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교류를 위한 화폐교환 시 북한화폐에 대한 고평가는 생산성 수준을 능가하는 임금상승과 기업경쟁력 저하로 각주구검(刻舟求劍:배에 새겨 칼을 찾는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융통성이 없다는 의미 )이 되어 통합경제의 성공적 달성에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칼을 찾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여씨춘추≫의 에 나오는 말이다. |
2019.11.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한 화폐의 구매력 비교와 동ㆍ서독 화폐통합 사례의 시사점(191121,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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