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 장삼이사(張三李四)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2008년
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8년 2,686억 달러로 약 43배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며, 한국 역시 중국의 최대 수입 대상국
(홍콩 제외)이자 제3위의 수출 대상국입니다. 양국간 인적교류도 1992년 13만
명에서 2017년 803만 3,000명으로 약 62배 증가하였습니다. 항공편 수도 여
객 기준으로 주 1,023회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
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
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
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
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
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
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
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장삼이사(張三李四: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일컬음)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IEP>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9.11.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190823, KIEP).pdf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190823,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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