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여리박빙(如履薄氷)

□ 「외상투자법」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 2019년 3월 외국인 투자관련 「외상투자법」이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되었음
◦「외상투자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외국인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방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외상투자법」 제정의 시사점
◦「외상투자법」의 제정은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맞게 외국인 투자관련 중국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질적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는 데 기본 취지가 있음
◦ 또한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

□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중국의 「외상투자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중국의 시장 환경에 대해 기회와 위기 요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로 여리박빙(如履薄氷: 엷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음)의 불확실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해 주었다.

당연히 아슬아슬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리(履)는 ‘신발, 밟다’와 같은 뜻을 갖는데요, 신을 신고 밟는다는 뜻이 전이되어 ‘경험하다, 겪다’라는 뜻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력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이력서(履歷書)라고 하지요.

2019.12.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 제정(191121, 국회입법조사처).pdf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 제정(191121,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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