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 통화 완화 속도 조절 & 도탄지고(塗炭之苦)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두 달째 동결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지만, 주택가격 폭등과 기업 부채 급증 등을 우려해 통화 완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2일 1년 만기 LPR을 전달과 같은 연 3.85%로 고시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지난달과 같은 연 4.65%로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예상 밖 동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이달 LPR 인하를 전망한 바 있다. 17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통화정책 방안 출시를 예고한 점도 LPR 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집값 폭등 등 거품을 야기하는 양적 완화 방식의 통화정책에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부양책으로 부채 급증, 과잉 투자, 집값 폭등 등 도탄지고(塗炭之苦:진흙 수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란 뜻 )의 부작용에 시달린 바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서경(書經)》의 상서(尙書) 중훼지고(仲虺之誥)를 비롯하여 중국과 한국 여러 문헌에 나오는 말이다. 하(夏)나라 걸왕(桀王)은 미녀 말희에게 빠져 주지육림(酒池肉林) 속에서 학정을 일삼다가 상(商)의 탕왕(湯王)에게 망하였다. 탕왕은 상을 세운 후 무력 혁명으로 왕위를 얻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나는 후세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 구실을 삼을 것이 두렵다.”고 하였다. 그러자 왕을 모시고 있던 중훼가 이렇게 여쭈었다. “하늘이 백성을 내신 것은 그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임금이 없으면 곧 어지러워지나이다. 오직 하늘이 총명함을 내시어 그로써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라가 있었으나 덕이 부족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므로(有夏昏德 民墜塗炭) 하늘이 곧 왕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만방에 올바름을 나타내게 하고, 우왕 때의 아름다운 관습을 복구하게 하셨으니, 그 떳떳함을 따르시고 하늘의 시키는 바를 따르셔야 하나이다.” 이른바 천명사상(天命思想)으로, 백성들을 괴로움에서 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하며, 모름지기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일화도 있다. 남북조시대 전진(前秦)은 후연(後燕)과 후진(後秦)의 공격을 받아 수도 장안을 점령당하고, 국왕 부견(符堅)은 오장산(五將山)으로 퇴각하였다가 후진의 군사에게 사로잡혀 죽었다.

 

2020.7.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hellip; 통화 완화 속도 조절(200624,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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