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 입출금 감시 개시 & 동량지재(棟梁之材)

중국정부는 고액 현금에 대해 입출금 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년 7월부터 하북성, 10월부터는 절강성과 심천시에서 2년간 시행한다. 효과가 확인되면,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개 시험지역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을 은행에서 입출금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지폐번호 기록을 포함한 인출 보고를 해야 하고, 예금을 할 때는 자금의 출처, 인출을 할 때는 자금의 용도 등 정보를 등기해야 한다. 고액현금이란 회사계좌는 50만 위안 이상을 말하며, 개인계좌의 경우 하북성은 10만, 절강성은 30만, 심천시는 20만 위안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고액 현금 입출금의 시험실시는 이미 항주 등 일부 도시에서 시험 유통이 되고 있는 디지탈 위안화와 결합되어 향후 회사와 개인의 자금흐름 장악, 자금의 대외유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전방위적인 마찰과 대립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식량과 에너지 등 필수품 수입에 필요한 달러화의 부족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 현재 외화준비고는 3조달러를 초과하지만 대외외채는 2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외화채무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결국 고액현금의 인출통제,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 추진은 자본유출방지와 달러화 유출억제 그리고 뱅크런 예방 등에 동량지재(棟梁之材: 동량이라 하면 집의 골격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BKC중국뉴스>에서 발표한 것이다.

 

2020.8.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고액현금 입출금 감시 개시, 디지털 위안화와 결합하여 자금통제 강화(200714, BKC중국뉴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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