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지 않아진’ 홍콩… 한국도 수출 타격 불가피 & 간어제초(間於齊楚)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금융허브 홍콩이 더는 ‘특별한 곳’으로 대접받지 못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의 경고에도 중국이 6월 30일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탓이다. 미국은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6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효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 위원 162명이 홍콩보안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에 상무위 회의가 이날 오전 9시에 시작했는데, 시작된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홍콩보안법이 만장일치로 속전속결 가결됐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징적일 뿐이며 중국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메리 러블리 미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미·홍콩 무역관계 발전) 지지를 보류하는 트럼프의 힘을 부각하겠지만, 홍콩과 멀어지는 것은 ‘일국양제’에 따른 자치권을 유지토록 중국을 압박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관세 지위 박탈은 상징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홍콩 수출품에 부과해도 상황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 경제는 제조 상품이 아닌 금융, 물류, 기타 서비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블리 교수는 오히려 “특별관계에서 멀어지려는 트럼프 대통령 결정은 중국이 아닌 홍콩과 미국의 이익을 희생시킬 것”이라면서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홍콩에 기반을 둔 미국 기업을 포기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미 기업의 피해를 우려했다.

 

홍콩 활용 이점이 약화되면서 간어제초(間於齊楚: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인 우리의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즉시 적용될 경우 홍콩의 대미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1.7%에 불과해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무역신문>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던 등나라는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맹자가 등나라에 머물게 되자 등나라 군주 문공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편안하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기어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성을 높이 쌓은 후 그 밑에는 연못을 깊게 파고 백성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십시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뜨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2020.8.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lsquo;특별하지 않아진&rsquo; 홍콩&hellip; 한국도 수출 타격 불가피(200709, 한국무역신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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