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의 최근 기업성장 분석과 시사점 & 대의멸친(大義滅親)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성장은 곧 국민경제의 성장을 의미한다. 기업성장이 GDP 성장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본 보고서의 패널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세를 평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국의 2018년 상장기업의 성장률(달러 환산 자산증가율)은 경제규모가 더 큰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3.12%이며 금융부문을 제외하면 1.72%까지 하락한다. S&P의 CapitalIQ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업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 기저효과로 2019년에는 자산증가율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의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볼 때 기업 성장세는 더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한·미·일 모두 소위 혁신성장의 주요 구성 부문이라 할 수 있는 CS(Communication Services), HC(Healthcare), IT 부문의 기업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시현하고 있다. 한·미·일 모두에서 CS, HC, IT 산업의 성장이 돋보이나 그 산업의 비중과 규모 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며 전통산업에서 이들 산업으로의 변화의 속도도 미국이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CS, HC, IT 관련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상당 부문에서 선두 기업의 규모가 미국은 물론 일본의 선두 기업에도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이들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보다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나 미국에 비해서는 더딘 편이다. 미국의 CS, HC, IT 관련 산업에서 해당 산업의 기업이 전체 상장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년 동안 1%p 이상 증가한 경우가 다수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없다. 한국의 경우 최대 IT 관련 산업에서 0.84%p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CS, HC, IT 관련 기업의 규모가 작은 현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의멸친(大義滅親:대의를 위해서는 친족도 멸한다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의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의 정도 돌보지 않는다는 말 )의 규제개혁 가속화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 의약품 관련 규제, 원격의료 규제 등 관련 산업에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산업에서의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세계 1위 거대 규모의 미국경제가 산업구조 변화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春秋佐氏傳(춘추좌씨전)≫에 나오는 말이다. 魯(노)나라 隱公(은공) 4년 衛(위)나라 公子(공자) 州吁(주우)가 임금 桓公(환공)을 죽이고 스스로 임금 자리에 올랐다. 환공과 주우는 異腹兄弟(이복형제) 사이로, 주우는 첩의 소생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질이 거칠고 행동이 방자했는데 아버지 莊公(장공)은 그를 사랑한 나머지 멋대로 하게 버려 두고 있었다. 대신 石碏(석작)이 장공에게 주우를 태자로 세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 나중에 석작의 아들 石厚(석후)가 주우와 어울려 다니다 환공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 했다. 주우가 민심을 얻지 못하고 궁한 처지에 몰리자 석후가 아버지에게 방법을 물었다. 석작은 陳(진)나라로 가라고 일러 주고는 주우와 석후가 떠나자 진나라에 전갈을 보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 역적의 무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니, 임금을 죽인 이들 두 사람을 귀국에서 처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기꺼이 죽인 것이다. ≪左傳(좌전)≫에는 석작에 대한 평이 나온다. “석작은 충성된 신하다. 주우를 미워하여 내 자식인 후까지 죽였다. 대의를 위해 육친의 정을 버린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 말은 국가나 사회의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의 정도 돌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2020.7.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middot;미&middot;일의 최근 기업성장 분석과 시사점(200724, 한국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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