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확 바뀐 '소부장 전략'…中 日 의존도 낮출까 & 자강불식(自强不息)

정부가 1년 만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갈아엎은 '소부장 2.0 전략'을 내놨다. 기존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혔다. 그간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55%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44%), 일본(45%), 독일(51%), 프랑스(53%)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그간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통해 교역 규모를 키워온 탓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456억 달러로 2001년(2915억 달러)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성장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글로벌 생산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다. 외부 충격으로 국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은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소부장 2.0 전략'은 이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생산 역량을 키우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국내에 마련해 리스크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제조 공장의 유턴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대 위험성을 제어해야 한다"며 "스마트 제조화 및 공급사슬 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복원력을 자강불식(自强不息: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요국들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무역·통상 문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역경》은 자연현상의 원리를 통해 우주철학을 논하는 동시에, 그것을 인간사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유교적 규범 원리를 제시하는 책이다. 위 글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처럼 천체우주의 운행과 대자연의 순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함없이 굳건한데, 학식(學識)과 덕행(德行)이 훌륭한 군자와 같은 사람은 이것을 본받아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강불식은 스스로를 단련하여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도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굳은 의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2020.8.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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