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미·중·일보다 높지만 최근 정체국면에 빠졌으며, 중국은 2014년에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경쟁인 만큼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경우 무역갈등 국면에서 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2014년 하반기 미국을 앞지르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KIEP는 "현재 중국의 혁신 생산성은 한국의 80% 수준이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곧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은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이 됐다. KIEP는 "무역분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다"며 "과거에는 핵기술과 같이 군용 일부 기술이 안보 문제와 연결됐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KIEP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간과 군대 겸용"이라며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이 두 나라 사이에 한 곳만 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KIEP는 갈등의 본질이 기술패권 경쟁에 있는 만큼 한국이 이들을 앞서는 군계일학(群鷄一鶴:무리 지어 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 )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0.7.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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