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민간대출금리 상한선 손본 中… “그림자금융 단속 일환” & 누란지위(累卵之危)

중국이 민간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15.4%로 낮췄다. 조건별로 각각 24%와 36%였던 기존 상한선과 비교하면 인하 폭이 상당하다. 당국이 이례적으로 대출금리 상한선을 대폭 낮추면서 중국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대출금리 상한선을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매달 20일 중국의 기준금리 격인 LPR을 발표하는데, 이날 발표된 1년만기 LPR은 3.85% 였다. 이에 따라 대출우대금리 상한선은 15.4%로 정해졌다.

중국은 지난 2015년 개인 및 법인간 자금을 빌려주는 민간 대출의 경우 약정 연이율이 24%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리가 36%를 넘으면 이를 초과한 이율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하고 초과 지급 이자분에 대한 반환을 차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연 금리 최고 상한선을 36%로 지정한 셈이다.

이후 5년간 대출금리 상한선에 손을 대지 않던 중국이 갑자기 상한선 인하에 나선 이유는 고금리 대출을 단속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허샤오룽 위원은 “민간대출금리 상한선을 대폭 낮추면서 민간대출금리가 점차 중국 경제 사회 발전 실제 수준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분문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부실 대부업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난재경대 디지털경제연구센터의 천원(陈文) 주임은 “이번 조치는 부실 대부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 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낮은 금리 유혹에 또 다시 대출에 의존해 빚이 늘어나는 누란지위(累卵之危: 달걀을 포개 놓은 듯 위험한 상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쑤닝금융연구원의 황다즈 선임연구원은 우려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앞서 원교근공(遠交近攻)을 주장하던 범수는 본래 위나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가난해 유세 길에 나설 노잣돈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중대부 수가를 섬기기로 했지요. 언젠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떠나는 수가를 수행한 범수는 그곳에서 제나라 양왕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은 왕이 범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보냈던 거죠. 그러나 범수는 선물을 사양했습니다. 자신이 위나라 신하였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수가는 범수가 조국 위나라의 기밀을 누설한 대가로 선물을 받았다고 판단, 위나라로 돌아오자 범수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범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았는데, 범수는 죽은 체하여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조정을 탈출한 범수는 마침 그 무렵 진(秦)나라에서 온 사신 왕계를 따라 진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범수는 왕계를 통해 진나라 왕을 알현코자 했는데 그때 그는 왕계를 통해 이런 말을 왕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달걀을 겹쳐 쌓아 놓은 것처럼 위태합니다만 신의 유세를 들으신다면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진나라 왕이 즉시 범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1년여가 지난 후 왕을 만난 범수는 자신의 계책을 유세하였고, 원교근공(遠交近攻) 같은 정책을 통해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20.10.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5년만에 민간대출금리 상한선 손본 中(200825,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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