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8주년 좌담회]③韓뉴딜 정책과 中신인프라 & 수어지교(水魚之交)

Q. 최근 한국 뉴딜정책, 중국 신인프라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양국 각계 협력 방안은.

황페이 교수=중국이 추진 중인 신 인프라 정책과 한국의 뉴딜 정책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제모델 자체가 환경 보호 속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하면서 IT 강국인 한국의 발전 모델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 기업, 비즈니스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박승찬 교수=뉴딜은 당장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도 있지만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국의 뉴딜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겹친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경우,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경쟁보다는 5G, 고속철도, 빅데이터분야에서 상호보완과 협력 방식을 통해 상호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딪치는 게 많아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디지털 뉴딜보다는 그린 뉴딜이 앞으로 상호 협력에 있어서 공간이 넓고 유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과 한국이 공동 표준을 세워 단순히 양국간의 표준이 아닌 제3국, 글로벌로 함께 나가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희옥 교수=어느 국가든 위기가 찾아오면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 양적완화는 불확실성 속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뉴딜 정책은 양적완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래혁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선제 투자를 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의 협력 공간이 있다. 양국간 뉴딜 정책의 핵심은 산업·기술 분야에서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테스트베드(실험장)가 필요하다. 이는 도시에 마련될 수 있다. 5G, 양자컴퓨터, AI 등 최첨단 기술들을 결합하게 되면 이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양국간 큰 틀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Q. 내년은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이다.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한국 기업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박승찬 교수=앞으론 기술전쟁이 아니고 혁신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괴적 혁신,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혁신, 이를 통해서 모든 게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에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업은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희옥 교수=14차 5개년 계획의 방향은 미래 산업, 혁신산업 중심으로 비대면식의 중국 경제를 운영하는 방침으로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국내 대순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과거 개혁·개방 초기 해외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이른바 ‘국제 대순환’을 실시한 것과 비교된다. 국내 대순환은 내수 시장을 성장시켜서 미래를 발전시키는 게 골자다. 최종 소비재 시장으로서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미·중 무역 갈등에도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철수하지 않고 중국에 남아있다. 결국 우리가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입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초격차는 혁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황페이 교수=현재 중국엔 발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도농 간 발전 격차가 뚜렷하다. 2, 3선 도시도 낙후된 곳이 많다. 낙후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특히 2·3선, 4·5선 도시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한국 기업들이 이들의 수요를 만족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