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규제혁파가 관건 & 천선지전(天旋地轉)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 생태계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대규모 자본 투자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재정을 쏟아 붓기보다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과 경쟁이 이뤄지도록 법·제도로 뒷받침한다면 이 과정에서 고용 등 투자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으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대규모 재정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규제혁파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앞선 '타다' 등의 사례처럼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 갈등 조정에 실패한 채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돼선 한국판 뉴딜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디지털 뉴딜'에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전국적인 5세대 통신망(5G) 구축 등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한편 비대면 의료 제도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그린 뉴딜'에는 풍력·태양광 등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기·수소차와 인프라 보급 확대 등 계획이 들어있다. 마지막 한 축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 '안전망 강화'다.

 

하지만 당장 전문가들은 일자리 등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이나 제도 등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빠져서다. 결국 재정의 역할을 민간부문이 이어받아 기업투자 등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규제 개선 없이는 한국판 뉴딜도 그저 단기 경기부양책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천선지전(天旋地轉:하늘은 돌고 땅은 구른다. 하늘과 땅이 핑핑 돈다. 세상만사가 많이 변함)의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안한 내용으로, 정부·국회·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한시적 TF를 구성해 법·제도를 뉴딜 계획에 발맞춰 개선하자는 취지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0.9.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판 뉴딜, 규제혁파가 관건(200720, 뉴시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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