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디커플링, 중국의 독자적 기술 시스템 확보로 이어질 수도" & 연목구어(緣木求魚)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압박하고 있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이 중국의 독자적인 금융·기술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경제 등에서 분리하는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국의 독자적 공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우드로윌슨센터 산하 키신저미중연구소의 로버트 댈리 소장은 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 출연해 디커플링에 대해 "중국이 채무상환이나 무역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해 별도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이 별도의 기술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간 디커플링에 따른 비용이 크지만 "이것이 중국이 나머지 세계로부터 상호 배타적인 시스템 구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댈리 소장은 중국은 디커플링에 따른 비용이 중국 자신은 물론 미국, 전 세계에 매우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디커플링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디커플링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직면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댈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극단적 위협을 해왔고 대개는 그 결과에 대한 검토 후에 물러섰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디커플링 위협은 "단지 선거용 레토릭(수사)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 "특히 희토류나 기술 및 의료·제약 장비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너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디커플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6월에도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디커플링을 다양한 조건하에서 정책적 선택지로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압박을 오는 11월 대선의 주요 어젠다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지난 6월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으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25일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메랑으로 돌아가 실패할 것이라면서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어디로도 통하지 않는 막다른 길"이라고 비판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주(周)의 신정왕 3년(BC 318), 맹자는 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다. 이미 50을 넘은 나이였다. 동쪽에 있는 제는 서쪽의 진(秦), 남쪽의 초(楚)와 더불어 전국 제후 가운데에서도 대국이었다. 선왕(宣王)도 재주있는 사람이어서, 맹자는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맹자가 말하는 왕도정치가 아닌 부국강병이며, 외교상의 책모, 원교근공책, 합종책, 연횡책이었다. 선왕은 중국의 통일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맹자와 선왕은 이런 문답을 하였다. "임금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신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 나라 제후들과 원수를 맺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내게 대망(大望)이 있기 때문이오." "임금님의 대망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인의(仁義)의 왕도정치를 논하는 맹자에게 선왕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다. 맹자는 낚시를 던지기 시작하였다. "전쟁의 목적은 의식(衣食)이오니까, 인생의 오락이오니까?" "아니오, 나의 욕망은 그런 것이 아니오." 선왕은 맹자의 교묘한 변술에 걸려들고 말았다. 맹자는 힘차게 논하였다. "그러시다면 이미 다 알 수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여 진과 초와 같은 대국으로 하여금 허리를 굽히게 하고, 중국 전토를 지배하여 사방의 오랑캐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 즉 일방적인 무력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연목구어 같은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신을 다해도 결국은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는 큰 재난까지 입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옵니다." "재난을 당하는 까닭을 가르쳐 주시오." 선왕은 귀가 솔깃하여 다가앉았다. 이렇게 맹자는 교묘하게 대화의 주도권을 얻어, 인의에 바탕을 둔 왕도정치론을 당당히 설명해 갔다.

 

2020.10.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 디커플링, 중국의 독자적 기술 시스템 확보로 이어질 수도(200914, 연합뉴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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