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전쟁 서막…中 이어 EU •日도 속속 & 철중쟁쟁(鐵中錚錚)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의 '법정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개발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제1위 기축통화국 미국이 주춤한 사이 G2국가인 중국이 CBDC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의 추격도 눈에 띈다.

 

1일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 이상이 디지털 화폐·연구 개발에 돌입했다. CBDC란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 및 보증하는 전자화폐이다.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발행 주체가 민간이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PIDC: 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와는 차이가 있다.

 

소극적인 미국과 달리 주요국들의 CBDC 개발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가장 앞서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CBDC를 연구하기 시작해 현재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을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이달 초에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와 함께 시민 5만명에게 총 1000만 위안(약 17억원)의 CDBC를 추첨을 통해 200위안(약 3만4000원)씩 지급, 슈퍼마켓, 음식점 등 상업시설 3389곳에서 쓰도록 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디지털 위안화 발행 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디지털 화폐를 실제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되겠다는 목표다.

 

제2 기축통화국인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초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공개 논의를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늦어도 내년 중반께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ECB의 생각이다. 지난 9월에는 디지털 유로의 상표 등록도 출원한 바 있다.

 

일본은 올 7월 각료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경제제정운영개혁 기본방향’에 CBDC 실증실험 검토, 실시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최근에는 개념증명 1단계 시행을 목표로 개념적 연구를 넘어선 범용 CBDC 실험 수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도 내년에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7월까지 1단계로 CBDC 설계와 기술검토를 마쳤다. 이어 2단계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거쳐, 내년 중 3단계로 발행은 한은이 맡고 유통은 민간이 하는 현금유통 방식의 시험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렇듯 각국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에 걸맞은 지불결제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디지털 화폐 개발에 기름을 부었다. 또 민간에서 가상화폐 개발에 속속 뛰어들자 통화당국으로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목적도 있다.

 

아울러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G2 중국이 철중쟁쟁(鐵中錚錚: 쇠 중에서 소리가 가장 맑다는 뜻으로,평범한 사람들 중 특별히 뛰어 난 사람)의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각국 중앙은행이 CBDC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유럽과 일본은 디지털 경제 시대 기축통화국 지위를 중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CBDC 시장을 선점해 향후 국제금융시장을 선도하거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후한(後漢)의 시조 광무제(光武帝)가 서선(徐宣)의 사람됨을 평한 데서 연유(緣由)함. 광무제(光武帝)는 항복(降伏ㆍ降服)한 적미의 잔병들을 두고, 통찰력이 있는 인재(人材)라면 시세의 추이를 보고 벌써 귀순했을 것이고, 대세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면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서선(徐宣)이 항복(降伏ㆍ降服)한 시기가 결코 이른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본 것이다

 

2021.1.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디지털 화폐전쟁 서막&hellip;中 이어 EU &bull;日도 속속(201103, 뉴시스).docx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