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무역의 날 행사서 "CPTPP 가입 검토 & 간어제초(間於齊楚)

문재인 대통령은 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라며 "시장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CPTTP 가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을 주축으로 TPP를 만든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기조 속에 여기서 탈퇴하자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것이 CPTPP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지난달 서명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이 복귀를 검토 중인 CPTPP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무역갈등 와중에 간어제초(間於齊楚:제나라 제, 초나라 초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낀 약소국이 곤란을 겪음 )의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한국이 RCEP과 CPTPP 모두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CPTPP와 RCEP의 조화를 고민하자'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또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세계최대규모 다자 FTA인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하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잫료는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 주나라 말엽, 힘 없는 등()나라가 큰 나라인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 끼여 곤란을 겪는다는 의미로, 약한 이가 강한 이들 틈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의 강국이었던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 약한 등()나라가 위치했는데 등나라는 두 나라의 사이에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맹자(孟子)가 등나라에 갔을 때 등나라의 문공(文公)이 그에게 제(齊)와 초(楚) 사이에서 등나라는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자, 맹자는 비굴하게 강국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떠나라고 말했다.

2021.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文대통령 무역의 날 행사서 CPTPP 가입 검토(201209, 연합뉴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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