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시진핑 법치'가 온다…’법대로 집권할 것’ & 동량지재(棟梁之材)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시진핑 법치 사상'에 입각해 현대화된 법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세부 과제의 완성 시점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여부가 드러날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때까지로 설정한 게 눈에 띈다.

시 주석의 1인 체제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라이브 커머스와 장기 임대주택 등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분야에도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가 명기된 현행 헌법에 최고 권위를 부여해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밖에 △법률·규범 체계의 완비 △엄격한 법 집행 △치밀한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 △규율에 의한 당 관리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등을 차례로 강조했다.

또 군법 제도 완비를 비롯해, 당·정부 조직의 기능 확정, 행정서비스의 전국적 통일, 소송 제도 개혁, 공공 법률 서비스 형성 등의 세부 과제는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2년까지 완수하기로 했다.

시 주석이 3연임을 통해 본격적인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을 끝내겠다는 의미다.

계획은 "법에 따라 군을 다스리고 집권을 추진하겠다"며 시 주석의 권력 강화를 천명했고 향후 동량지재(棟梁之材)의 시진핑 법치 사상에 대한 교육·선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동량이라 하면 집의 골격이 되는 중요한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으면 집이 설 수가 없죠. 따라서 동량과 같은 인재라고 하면 나라든 집안이든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갈 중요한 인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21.2.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무소불위 '시진핑 법치'가 온다&hellip;&rsquo;법대로 집권할 것&rsquo;(210113,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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